역사를 잊은 민족! 일본 정부 규탄 결의안

의 안 번 호	56		발의년월일 : 2015. 4. 10. 발 의 자 : 김정수 의원 외 5명

1. 주문

❍ 최근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 시키는 등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 침탈을 노리는 일본의 반문명, 반인도적인 행태를 규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한 엄연한 도발행위인 독도 영유권 명기를 포기할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경고함.

❍ 일본은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협하는 반역사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 역사를 잊은 민족! 일본 정부 규탄 결의안 : 붙임

❍ 발송처 :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의장, 주한 일본 대사관,

이춘석 국회의원, 전정희 국회의원, 외교부장관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승인 및 외교청서 발표한

역사를 잊은 민족! 일본 정부 규탄 결의안

지난 4월 7일 일본 외무성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으며, 9년 만에 영문판까지 만들어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다.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 침탈을 노리는 등 반문명, 반인도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과 맞물려 또다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침탈 야욕으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하여 일본 중학교 교과서 18종 전체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기술해 모든 중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 중’이라는 강경한 표현까지 명시하는 등 교과서에 독도관련 거짓 내용이 기존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에 우리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한일 과거사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기세다. 36년 동안 저지른 우리 국권 유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인류적 인권유린 사례인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신매매' 운운하며 모욕하더니 강제 노역에 끌려간 한국인의 한이 서려 있는 시설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나섰다.

최근에는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한국 문화재 시대 표기에는 '임나(任那)'라는 표현이 버젓이 등장한다. 4~6세기 일본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해 지배했다는 허구 주장이다. 최근 검정된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도 임나일본부 관련 내용이 기술됐다고 한다. 임나일본부설은 이미 2010년 한일 역사학자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용어 자체도 쓰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폐기된 주장이다.

지금도 상당수 일본 청소년들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 침략은 '출병'이며,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배우는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행태들은 올바른 역사의식이 결여된 일본정부와 지도자들의 반역사적, 군국주의적 망언과 망동이다.

왜곡된 역사를 막강한 경제력과 외교력을 토대로 대외 홍보하는 동시에 이웃 국가와는 과거사 전쟁도 벌이겠다는 국가에 양심과 반성만 촉구하는 것은 공허한 소리다.

이제는 정부와 학계, 시민이 지혜를 모아 우리의 역사 및 영토교육에 취약점은 없는지 근본부터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국민들도 제2의 3.1운동을 전개하여 일본의 거듭되는 망국적 행동을 제지하고 이 땅에 바른 역사를 정립해 민족자존을 결연히 지켜내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물려주어야 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제 더 이상 일본에게 베풀수 있는 자비는 없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문명국가로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국가적 차원의 강제유린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사죄, 배상은 커녕 또  독도침탈 기도를 다시 획책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요구한다.

하나,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한 엄연한 도발행위인 독도 영유권 명기를 포기할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경고한다.

하나, 일본은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협하는 반역사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4. 13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